법적고지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7.05.25 법률 제8486호]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 집행위 등 금지)

   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•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•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제 65조 (벌칙)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1.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•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
    2.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•문언•음향•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•판매•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
    3.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•문언•음향•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
    4.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    5.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•판매•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    6.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